98년 물 공급계획 왜 빗나갔나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차질은 건교부.수자원공사가 대형사업에필히 대두되는 민원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잡은것이 첫째 원인이다.
가뜩이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집단민원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벌어지고 있는데도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 구시대 수법을 그대로 답습,주민및 건설업체들만 골탕먹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사업승인권자인 일선 시.군은「98년 상반기 물 추가공급 가능」이라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것은 이해되지만 공사차질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취.정수장 건설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거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 공사는 전체 1백90㎞의 상수도 관로부설이나 터널등의 공사만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 가장 핵심적인 공사인하남시의 팔당취수장과 남양주시와부읍의 취수및 정수장건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건설중인 상수도관은 물공급 역 할을 전혀 할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공사예정부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계획을 세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사전계획단계에서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든지 아니면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충남대 권오헌(權五憲.토목공학과.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교수는 『광역상수도공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충분히 이해해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또한 공사하기에 편리한 곳을 선 택하기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98년초 완공예정으로 분양한 건설회사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임시방편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되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가 거의 고갈된데다 오염된 곳도 많아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남양주시진건면에 98년6월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3백99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측은 『공사현장에 지하수를 개발,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들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한지 불투명하다』 고 말했다.
이처럼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시.군,시공업체및 입주자간에 마찰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시공사나 시행주체의 책임이 아닌데도 입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하며대거 항의소동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