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정부,총선후 물가잡기 총력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지고 6월중에는 시외.국제전화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다음달 3일 정부미 1백만섬이 앞당겨 공매된다.
정부는 또 국제원자재 가격이 내린 종이와 비누의 국내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로 하여금 라면.밀가루.목욕료 등을 올린 업체와 사업자 단체의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정부는 24일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총선으로 인 해 흐트러질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같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가 인력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없이 요금을 올릴 경우 교부금을 적게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개인용컴퓨터(PC)등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격담합 인 상이 있는 품목과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5일부터 5월11일까지 총 31개 품목(공산품 26개.개인 서비스요금 5개)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에의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라면.과자류.식용유.종이.밀가루.우유.배합사료.참고서.목욕요금 등 담합 의혹이 있는 9개 품목을 비롯해 ▶화장품.숙녀복.카페트.가구 등 유통 마진이 높은 4개품목 ▶타이어.세탁기.냉장고 등 가격할인매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은 3개 품목 ▶학원 수강료.예식장 사용료.이미용료.맥주.승용차.커피.면내의.조제 분유.조미료.판유리.폴리에틸렌과 같은 중점 감시대상 품목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물가 잡기」는 과거의 행태를 벗지 못한행정 지도에 치중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고 잠재적 인상요인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