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환경관련 기술 개발 세계각국 공유 절실

지구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다양하다.대안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지구상의 경제활동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추어서 해법을 찾고자 할 때는 현재 세계인구의 30%가 기초수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빈곤상 태에 있다는 점이 제약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생산과 소비수준을 낮추고 개도국(開途國)은경제개발을 추진하되 환경파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최근 부쩍 사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개발을 촉진시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개념이다.
인간의 경제활동 양식은 크게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식과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자의 관점에서는환경산업과 청정기술의 개발,재활용과 재이용의 촉진,지속가능한 농림업과 수산업의 육성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같은 생산체제는 변화된 소비행태를 수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양태는 결국 상대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나 탄소세등 환경세의 도입,환경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도 훌륭한 정책수단이다.인간의 생산과 소비양태는 인간 이 생활하는사회의 물적 구조에 의해 구속받게 마련이다.그러므로 에너지.자원절약형 생태도시와 건축물의 보급,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산업입지나 물류체계의 구축,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등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대안들에 대한 기술이 선진국에는 축적되어 있지만 개도국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따라서 지구환경 문제 해법의 하나는 환경관련 기술 이전과 공유다.그러나 자국의경제적 이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환경관련 기 술이전은 쉽지않다. 지구환경 파괴 상황이나 그 영향에 대해 우리는 매우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지구생태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환경 문제 극복은 생산과 소비 양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정치적.경제적.기술적인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이와함께녹색 국민총생산 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 표등을 개발,환경상태 변화와 경제성장이 과연 인간의 복지증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회성 박사(한국환경기술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