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선거사범 엄벌 불똥 보궐선거 도래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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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보궐선거 정국이 도래할 것인가.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18일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처리를 강조한 이후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선거법 위반사범을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金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金대통령은 『아직 자세한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수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렇게 보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직후 개정된 통합선거법이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당선자가 법정선거비용의 0.5%이상을 추가 지출한사실이 드러나거나 여타 행위로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당선 무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의 선거개혁 의지도 높다.
金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데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구조와 연결시켜 보기도 한다.그러나엄벌 방침은 개혁의 일관성 차원에서 명분이 뚜렷해 반발의 여지가 적어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9일 『이를 金대통령의 「역사와의 대화」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지적했다.『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경우 사가(史家)들이 「선거 개혁의 하드웨어(법)만 마련했을뿐실질적 선거 풍토 개선은 없었다」고 평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수사및 내사 범위는 지역구와 전국구 당선자 전체의 36.1%인 1백8명.이중 신한국당 전용원(田瑢源.구리),김석원(金錫元.대구달성)당선자와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계양-강화갑),자민련 조종석(趙鍾奭.예산),무소속 김일윤(金一潤.경주갑)당선자등은 특히 검찰의 수사착수 사실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타 후보측의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각 당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수도권등 열전지역을 중심으로 40~50개 지역구가 문제지역.이 지역 유력 낙선자들은 대부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직도 해체하지 않고 보궐선거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겸한 낙선인사를 활발히 하고 다닌다.야당 지도부도 선거사범 문제를 정국 운용에 연계하겠다는의지가 분명하다.이에따라 사법당국이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엄격한 법 적용을 내릴 경우 차기 대권 구도와 현실 정치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우선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 1년이내에 내려질 경우 내년 3,4월께 대규모 보궐선거가 예상된다.
김대중(金大中).김종필(金鍾泌) 두 총재는 나아가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대권 바람몰이의 촉매제로 활용할지 모른다.신한국당도 대권 예비후보들의 보궐선거 기여도가 채점표의 가장 큰항목이 될 수 있다.권력누수에 대한 우려는 생각 보다 엷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