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일부 미달사태-어제 신청마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이 17일 마감되면서 개인휴대통신(PCS)등 각 분야의 참여업체.경쟁률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다음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경찰청등에 관련서류를 보내 본격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달15일 최종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신규통신서비스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희망업체가 전혀 없는가 하면 수도권 무선호출의 경우 다섯개 업체가 몰리는등 지역간 편중현상도 나타나 균형있는 통신발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통부는 17일 오후4시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마감하고 PCS의 장비제조업체분야에서 에버넷(삼성.현대 연합)과 LG텔레콤(LG그룹 주도 컨소시엄)이 사업권 획득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접수된 신청서류중 호적등본.중소기업지원책.주식보유자료등을 다음주초에 관계기관에 보내 자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초까지 심사위원들을 선정한뒤 다음달 15일부터 한달간 한국통신 도고수련원에서 최종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에앞서 빠르면 금주말 정통부가 상세한 허가기준을 마련해 통신위에보고한뒤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번 사업신청에서 주파수공용통신(TRS)지역사업자의 경우 강원.충북.전북지역에 지원업체가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동컨설팅 김구희(金久熙)이사는 『미국의 경우 지역간 균형있는 통신발전을 위해 인구통계자료에 근거해 사업지역을 정한다』고지적하고 『행정관할이라는 천편일률적 기준보다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이원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