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후 경제운용의 과제

총선직후 주가가 크게 올라 선거결과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경제계는 그동안 선거결과에 따를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왔다.그러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하나 하나 꼽아보면 한가하게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
다른 선거보다 경제에 대한 거시및 미시적 충격이 적었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빨리 거품을 수습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풀려나간 선거자금을 포함한 통화관리와 다소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현재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인위적인 금리인하의 속도가 너무 빨라 설비투자의 증가로,그리고 이것이 자금수요를 늘려 결국금리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총선을 의식해 지연시킨 시장의 자금수요에 대한 자율조정기능을 회 복시키는 것이 정도(正道)다. 다른 시급한 과제는 선거후로 미뤄놓은 긴급한 정책사업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나웅배(羅雄培)부총리가 공기업(公企業)을 신속히 매각,미뤄놓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시의적절하다.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다.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연된 이유가 바로 매각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지분(持分)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자니 시장을 압박하고,공매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대기업밖에 인수자가 없는 것이 항상 문제였다.선거가 끝났다고 갑자 기 해결방법이 생겼다고볼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실행방법을 빨리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시급한 에너지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원전건설,그리고 고속철도문제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선정 등 대형국책사업을 이제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몇달안에 가입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요구하고 있는 규범과 제도의 국제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이는 OECD가 요구한다고 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배양이라는 차원에서 강도높게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