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대담>도시교통難 해소대책 공약에 대해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장 임성빈 명지대교통대학원장 전경수 서울대교수 사회=음성직 전문위원 -우선 각 당의 공약을 포괄적으로평가한다면.
▶신부용(愼富鏞)교통환경연구원장=4당이 대개 「시설확대,승용차 이용제한」을 주장해 방향은 바람직하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체계성이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구호성이다.어느 당의 공약도 국민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성빈(任聖彬)명지대 교통대학원장=전반적으로 정책대안이라기보다 실무대안 성격의 공약이다.지자체장 선거라면 모를까 국회의원 후보나 정당의 공약으로는 적합치 않다.
▶전경수(全京秀)서울대교수=미래상 제시가 없고,미래 도시교통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중교통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게 아쉽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任원장=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시점에서 그런 투자는 불가피하다.그러나 투자능력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수립이더 중요하다.
▶愼원장=후손에게 물려줄 대규모 투자는 서두르기보다 10년 또는 그 이상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만 해놓고 자랑하던 시대는 지났다.뒷감당이 중요하다. ▶全교수=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필수다.예를 들어 신한국당이 제시한 고속철도.고속도로망은 아무리 구상이 좋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4당은 버스전용차선 확대,전용차선 택시진입,주차장상한제,주행세,남산 1.3호터널 통행료징수 등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바람직하다고 보는가.
▶全교수=이같은 세부교통정책을 국회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히 혼잡통행료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두곳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차량이 스마트카드를 사야 하는가.
이런 공약은 방향제시에 그치는 것이 좋다.찬반양론이 현격한 내용들을 사전에 결정해 공약으로 제시하면 그후에 미칠 후유증이엄청나다.
▶任원장=버스전용차선은 필요하다.택시진입여부는 버스대수에 따라 결정될 문제며 필요하다면 택시및 다인승차량(HOV)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주차장상한제도 주차장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주행세 역시 자동차보유에 관련된 세금을 내린다는 전제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그럴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해주차문제는 물론 소통도 악화될 수 있다.
-신한국당의 「수도권광역교통기획단」,또는 국민회의의 「교통정책 특별위원회」등 교통행정기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愼원장=양당(兩黨)이 교통행정기능에 관심을 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그 정도 위원회는 지금도 많다.그러나 독자적인 재정능력과 결정권이 없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테두리만 있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법규」를완성하는 일이다.
▶任원장=새로운 기구보다 건교부.지자체의 기존 교통행정기구와기능을 강화하고,관련공무원을 전문화하는게 바람직하다.
▶全교수=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을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