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신학철씨 그림 돌려 줘야"

법무부는 18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 민중미술가 신학철씨의 그림인 '모내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은 申씨가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국정부는 申씨의 그림을 돌려주라"는 권고를 함께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법원이 申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 그림을 몰수한 만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면서 유엔의 결정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申씨가 1987년 그린 그림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등을 바닷속으로 쓸어 넣는 남한 농부와 풍년을 경축하는 북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申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그림을 몰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