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가 뽑은 총선 공약쟁점-경제 분야

4개정당이 경제부분 공약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역시 표밭인서민.중산층의 가려운 곳을 긁는 세금인하로 요약된다.
세금인하의 상품포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알맹이는 4개정당이 모두 일치한다.그렇지만 당연히 세수감소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교육.과학기술.복지등 정부에서 써야할 돈의규모는 해마다 늘게돼 있는데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경우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부메랑 효과도 감안돼야 한다.
나웅배(羅雄培)경제부총리는 8일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을감안할 때 세수감소로의 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4백50만명의 고용인구를 지닌 것으로 추산되는 중소기업도 가장 정치권의 구애(求愛)를 많이 받은 대상.각 정당은 창업단계부터 시작해 인력.기술.판매등 경영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용대출확대.어음자동할인.대기업과의 협력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다분히 민간이 해야할 일이라는 게 최근의흐름이다.더욱이 금융자율화.규제완화등 누구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더 큰 정책」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 다.
신한국당(주택보급률 100%).국민회의(1가구 1주택)등 2개정당이 완벽한 주택보급을 내세웠다.그러나 「주택2백만호 건설」공약을 실현시키느라 임금상승.지가상승.전반적 비용상승.부실공사등 우리 경제가 겪었던 후유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가구가 주택을 갖게되는 장밋빛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회의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걸어 눈길을 끈 「공공요금의 소비자 심사제」도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킬 쟁점이다.
소비자는 공공요금의 두 축중 한축일 뿐이며「인상반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어서 자칫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권성철.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