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위있는 식품검사체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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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왜간장에 암과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경실련(經實聯)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이는 식품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보내 용등을 참고로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니 복지부의 결론을 일단 신뢰하고 싶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런 복지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많은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우리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전성에 관해 짙은 불신감을 갖고 있다.때문에 이번 왜간장문제에 대 해서도 여전히 경실련의 검사결과가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왜간장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느냐,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다.정부당국은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어야 하고,또 현실적으로 정부당국을 능가할 다른 조직을 찾기 힘든데도,국민이 이렇듯 짙은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라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식품위생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만한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데 그 큰 원인이 있다.경실련이 왜간장에 DCP.MCPD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발표를 하자 복지부는WHO에 그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정부로서도 유해여부를 권위있게 판정할 능력 또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국민이 발표를 1백% 믿을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형식만 갖춘 기구는 설립 안 하니만 못하다.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일개 시민단체나 업체의 발표 때마다파동이 빚어지는 현실과 정부의 무능이 한심스럽다 .다만 시민단체등도 문제제기는 좋지만 그 심각한 파장을 고려할 때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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