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코콤 가입 추진-28개국 참여 내달 발족

정부는 대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의 후속체제로 다음달 발족하는 신다자수출통제체제(일명 바세나르체제)에 적극 참여키로하고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6일 외무부는 고도민감품목및 기술의 북한이전 방지를 통한 안보이익 확보와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도입촉진이라는 두가지 목적에서 바세나르체제 가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냉전종식에 따라 94년 COCOM체제가 해체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기존 COCOM회원국과 러시아등 28개국은 북한.리비아.이라크.이란등 예측불가능한 국가로 무기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첨단품목이나 기술의 이전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다음달 2일 네덜란드 헤이그 근교 바세나르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신COCOM체제를 정식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