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4黨정책검증>5.삶의 質

『삶의 질을 높이겠다.』 마이크만 대면 누구나 내세우는 정책이다.그리고 대부분 재정에서 돈을 내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복지지출의 「양(量)」적 확대로 삶의「질(質)」향상을 꾀하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지적을 듣기 힘들다.
구태여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제도개선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용관련제도 개선,환경세 도입,그리고소비자보호 강화 세 측면에서 「삶의 질」에 관한 정책관을 평가한다. ◇노조활동.고용관련제도=노조활동과 관련해 가장 보수적인정당은 신한국당.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이를 본격 거론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판단이다.반대로 기 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 지난해 추진하려다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정리해고제는 노사협의라는 관행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활동금지에 대해 명확하게 근로자편을 드는 정당은 국민회의.모든 노조활동 금지조항들이 폐지돼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민주당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마당에 이 금지조항들 때문에 더이상 노조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이다.
어쨌든 노조에 유리한 것은 반대하고 기업에 유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한국당과 자민련,노조에 유리한 것은 찬성하고기업에 유리한 것은 반대하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크게 양분할수 있다.
◇환경세 도입=환경세 도입에 관해 조세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단 국민회의만 환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은 기업입장 등을 고려,환경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정당의 이미지와 부합된다.그러나 민주당은 정당의 이미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늘 뿐 아니라 거둬들인 세금이 환경보호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어」환경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드물게 4당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이 소비자피해에대한 단체소송제 도입 반대.공히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해 가장 보수적인 정당은 자민련.「리콜」(하자품회수)등 기존의 제도가 운용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차차 제조물 책임제 도입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도입에 찬성하는 가운데 신한국당은 부분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한국당의 경우 기본입장을 밝힐 때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환경이 보호돼야 한다』『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그러나 구체적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면 「근로자보다 경영자」「환경이나 소비자보 다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이다.보수당으로서 자민련도 입장이 유사하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