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경제수역 획정을 주시한다

일본정부는 16일 각의(閣議)를 열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EEZ설정은 최근 국제적 관행처럼 돼있어 통상적인 경우라면 일본이 이를 선포한다 해서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그러나 최근 독도(獨島) 문제로 악화된 한.일(韓.日)관계의 장래가 일본각의의 EEZ논의방향에 달려있어 우리로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어업을 비롯해 해양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게 될 2백해리 EEZ설정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주변국과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우리 나라와 일본의 경우 중복되는 수역이 많아 EEZ선포는 경계획정과 관련,장기 간의 협상을위한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문제의 해결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인데 최근 일본정부의 느닷없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으로 EEZ선포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일본 각의가 EEZ를 획정할 경우 일본영토의 기선(基線)으로 독도를 설정한다든가,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는 결정을 한다면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그렇게 될 경우 이는 일본총리나 외무장관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연례적인 강변보다 더한 중대한 주권침해행위이자 도전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일본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더라도 관할권의 범위나 내용에서 제한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그러자면 독도문제와 EEZ문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이다.물론 그 경우에도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진정한 한.일간의 협력과 우호를 위해 일본정부의 자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