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영광군의 原電허가 취소결정-반대

1일자 1,6면에 실린「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비상」이란 기사를 보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앞날이 매우 우려된다.
꼭 필요한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부화뇌동해 이를 거부한다면 이제 시행초기에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그 부작용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안전성.환경보호성.경제성.에너지 다변화정책등 이미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던 사업이 주민및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의 군수실 난입 농성으로 인해 사업승인 며칠만에 취소되는 현실이라면 영광군은 앞으로 각양각색인 지역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주민및 환경단체의 집단행동이 진정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 자치단체는 최소한 허가된 사항에 대해 관련 사업자인 한전및 중앙 정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또 만약 그렇지 않고 집단행동의 근거가 편협한 이기주의에 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책임있는 단체장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야 했다.
이병호〈부산시기장군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