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자금 잔액 찾기 막막-최소 4백억원 꼬리 감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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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비자금 잔액을 찾는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全씨가 비자금을 채권 등의 형태로 감추어 놓아 계좌추적이 벽에 부닥친데다 全씨 스스로도 잔액의 은닉처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공 신당 창당을 위해 8백80억원을 정치권 등에 뿌렸다는 全씨의 진술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 부분 수사에도 손을 빼앗겨 비자금 잔액 수사는 좀처럼 진도(進度)가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全씨의 비자금 잔액은▶全씨측이 증거로제출한 1백26억원의 채권▶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이 全씨로부터 받은 30억원▶쌍용그룹이 全씨 대신 관리해주던 6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등 모두 2백17억원에 불과 하다.
여기에 全씨가 신당 창당을 위해 정치인.언론인에게 8백80억원을 제공하는등 모두 1천억원의 사용처를 진술했다.
물론 이 돈이 全씨가 퇴임후 남겨두었다는 1천6백억원의 일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여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최소 4백억원 가량을 더 찾아내야 한다.
全씨의 퇴임이후 8년동안 이자를 감안하면 全씨 비자금의 규모가 1천6백억원보다 훨씬 불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全씨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도 계좌추적 등으로 뒷받침된것이 아니어서 검찰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全씨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파악 등 사용처를 규명하겠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그러나 全씨가 명단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全씨가 비자금을 채권으로 사두었다가 만기가 되면 현금화해 사용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혐의도 포착하지 못한채 정치인들을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종찬(李鍾燦)특별수사본부장은『全씨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 등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면서『마찬가지로 잔액의 은닉처를 찾는 일도 계좌추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같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全씨가 퇴임후 매입한 채권을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부탁해 대신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형편이다.
또 장세동씨가 제출한 30억원의 경우도 소유권이 이미 張씨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몰수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全씨 첫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全씨의 잔여 재산을 찾기 위해 애를 태우고있는 것이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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