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극적 돌파구-청와대,金대표에 全權위임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선거구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실마리가 된 것은 1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 대한 신한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였다.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金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해선거구 조정문제를 당에 완전히 일임했다.
金대표의 한 측근은 『「전권」과 「협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한다』는 해석을 곁들였다.사실상 여야합의 처리가 보장됐다는 얘기다. 선거구 조정 협상에 있어 청와대와 당은 그동안 미묘한 기류 차를 보여왔다.청와대는 전국구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구 인구 상.하한 36만6천~9만1천안을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당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폈다.다만 당은 야당과의 협상이라는 현실론에 좀더 기울어 있었다.야 3당이 공조해 30만~7만안을 고집하는 이상 표결처리 외에 당론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선거구 조정협상의 권한이 당쪽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상여권이 강행처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 결과가 전해진뒤 당의 실무관계자는 『결국 30만~7만5천명 안에 여야합의로 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선거구 조정문제와 관련, 당초 내세웠던 강행처리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합의처리로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도 강행처리의결과가 가져다줄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金대표가 金대통령과의 주례보고 면담에서 강조한 것도 이부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한 전례가 없는데다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경우 그 부담이 여당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야 3당이 공조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의 경우 당론과 무관하게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앞세우면 결코 단독처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여권이 당초 방침을 철회한 상태에서 앞으로여야가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의석수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각당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다소의 진통은 불가피하다.일단 신한국당은 30만~7만5천을 기준으로 한 세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 7만5천이하 선거구는 모두 16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5개,부산.경남을 합쳐 4개,충남.북이 2개,경북과 강원 각 2개,인천 1개로 돼있다.
신한국당은 인접 선거구와의 통폐합을 통해 모두 8개의 선거구를 줄인뒤 전국구 의석 수를 47석으로 한다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7만5천이하 선거구중 5개가 텃밭인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이미 합의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돼 있는 큰 그림에서 근본적인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관건은 오히려 선거구 획정보다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후보자 전력공개등 선거법의 일부 조항 수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