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으로 뽑는 교육감 관심 가져야

주민이 직접 뽑는 충남교육감 선거가 어제 실시됐다. 재작년 말 제도 도입 이래 여섯 번째로 치러진 주민직선제 교육감 투표다. 그러나 투표율은 17.2%로 극히 저조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지난해 초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15.3%에 그쳤었다. 이래서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교육감은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초·중·고교 교육의 성패가 사실상 교육감에게 달려있다. 특목고 등 학교 신설, 학군 조정,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학교, 교원 인사 같은 교육 현안을 좌지우지하는 게 교육감이다. 예산에 대한 권한도 막강하다. 서울시교육감이 한 해 주무르는 돈은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 6조1674억원에 이른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을 두고 ‘교육 소(小)통령’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자는 게 직선제 도입 취지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종전의 간접선거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파벌싸움과 금품수수 같은 폐단이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교육감 직선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없는 게 아니다. 시·도에 따라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이 든다. 더구나 이번 교육감들은 임기가 길어야 2년이다. 2010년 7월부터 4년 임기를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러니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비용은 교육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임기 반쪽짜리 교육감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비용이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전북(23일)·서울(30일) 교육감 선거가 시험대다. 더 이상 교육감 투표를 홀대해선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는 지방 교육수장인 교육감을 제대로 뽑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