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분양가 자율화-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위한 手順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드러내놓고 일을 벌이지는 못하지만 건설교통부도 이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강원도등 4개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부분 자율화 된데 이어 곧 연립주택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되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일만큼 수요가 적어 적당한 시기에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해도 투기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서울및 수도권에서의 자율화도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금융및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으로 투기발생의 소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결국 주택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기 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