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 경제수역 내달 선포-정부,비준서 곧 유엔기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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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0해리범위내에서 수면으로부터 대륙붕등 해저자원까지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내년 1월중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EZ는 지난 94년12월 발효된 국제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통상 EEZ가 인접국과 중첩될경우 일단 EEZ선포후 관계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획정케 된다.
〈관계기사 6면〉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제해양법에 대한 비준을 받는 등 국내절차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다 일본.중국등 인접국이 EEZ선포를 고려하고 있어 내년 1월중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우 폭이 400해리 미만이기 때문에 각국이 EEZ를 선포한 후 한국.일본.중국 3국간 장기간에 걸친 경계선 획정 협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외교적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경계를 획정하고 주변 해양자 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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