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업 복귀 ▶민주노총 파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 투입해 화물차 매입 ▶화물차의 LNG 화물차로 개조 시 비용(2000만원)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화물차를 사들이는 것은 2만여 대로 추정되는 공급 과잉 화물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당 1500만~4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총 3600대를 사들일 계획이다. 10t 이상 화물차만 적용되던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을 10t 미만 전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할인 대상 확대에는 총 12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진화를 위해 17일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급박한 흐름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관계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5개 부처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이 자리에서 결정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 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민생 문제와 직결된 이른바 ‘생계형 투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화를 적극 유도했고 앞으로도 독려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다른 회원들에 대한 투석행위 이런 것은 불법인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갑생·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