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진단한 내년 경제 7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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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 경제의 앞 길에는 과연 어떤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본사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7개의 과제가 추출됐고 각각의 과제에 대한 처방도 나름대로 제시됐다.
현실적인 처방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의 7대 과제를 요약한다.
◇경기 양극화속 중소기업문제=정부는 지금 또다른 중소기업 대책을 모색 중이다.그러나 업계는 늘 하던 것을 또다시 진열하는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한다.돈만 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에도 다들 공감하고 있다.
좀더 세분화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을 늦추는 지원은 피하는 대신 정부는 전업(轉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불확실한 변수,환율=업계는 내년의 급격한 원화절상을 가장 경계한다.무역적자 속에서 원화가 절상되는 현상의 부작용을막으려면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자본 자유화는 가급적 늦추고 외화 유출을 촉진하는 자유화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한마디로 「자본의 해외 도피」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것이다. ◇경제의 뇌관,노사문제=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적절한 임금 인상은 보장해야 하지만 물가 오름세를 임금이 선도하는 악순환은 노사가 현명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없다. ◇총선분위기속 물가오름세=다들 물가를 걱정하지만 더 큰걱정은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지 않을까에 모아지고 있다.시장 진입을 확실하게 풀어 경쟁을 촉진시키라는 것이전문가들의 처방이다.특히 서비스 시장은 더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시장개방 가속화=유통시장등 시장개방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의 당사자인 민간이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이고,정부가 할 일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업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과감히 풀 고,둘째 개방의 이득이 물가하락등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삶의 질=하루 아침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묘책은 없다.서두르지 말고 누구나가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정착=세정(稅政)의 합리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다.또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됐으니 과거 투기시대의 토지취득과 이용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도움말 주신 분▶공병호(孔炳昊)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金世振)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태(金元泰)한국은행 이사▶김학은(金學)연세대 교수 ▶서원교(徐元敎)청구부사장 ▶송대희(宋大熙)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송치영(宋致榮)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양원근(梁元根)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엄봉성(嚴鳳成)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온기운(溫基云)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승구(柳承龜)중소기협중앙회 이사 ▶이경태(李景台)산업연구원 부원장 ▶이태봉(李泰奉)투자금융연구소 장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 ▶장승우(張丞玗)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최경선(崔庚仙)대한상의 이사 ▶최정식(崔晶植)동서증권 이사 ▶최종찬(崔鍾璨)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한동석(韓東錫)한국은행 물가조사과장〈가나다 순〉 박의준.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