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상하수도 요금 안 올린다

철도와 상·하수도 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택시요금의 인상폭도 최소화된다. 철근을 포함해 사재기의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학원비·교재비 등 교육비의 편법 인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가격담합을 중점 감시하며 ＾석유제품·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요금처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버스·택시요금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교부세 정산분(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선 유통업체·관련 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당분간 자체 흡수토록 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가격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이동통신·자동차·의료·사교육 등 가계 살림과 직접 연관된 업종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시작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