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파트너십" 국제심포지엄-기조연설

국민의 복지욕구를 국가외에 기업과 민간의 자원(自願)영역이 얼마나 담당할 수 있을까.이 세가지가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협력모형은 무엇일까.20세기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선진국에서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복지파트너십」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1,2일 이틀간 조선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중앙일보(사장 洪錫炫)와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박종삼)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삼성복지재단이 후원하는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파트너십-정 부.기업.민간의 역할」국제심포지엄의 첫날 발표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세계경제포럼등이 발표한 「95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경제전망은 8위,삶의 질은 32위로 복지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다.
우리의 복지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복지재원의 부족이다.
21세기 복지수준을 선진국수준의 80%까지 끌어올리려면 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증가율보다 20%정도 높게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특히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재산세제 자체의 개편을 위해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현행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 자체의 면세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공적연금등 사회보험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급여지출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료의 부과가 필요하다.
또한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과세대상의 저변확대,조세감면제도의 축소및 폐지,준조세의 공조세화,조세탈루의 방지,지하경제의 근절등으로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의 보완적인 역할도 중요하며,특히 가정.기업.지역사회.국가로 연결되는 다층적 복지공동체의 형성이 긴요하다.사회복지조직의 정비.민간 기부금조성.자원봉사 촉진등 다양한 유인책이 강화돼야 한다.
서상목 민자당의원.前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