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항소기구 이달末 출범-무역분쟁 최종중재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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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제네바 로이터=연합]국제무역분쟁에서 최종적인 중재자 역할을하게 될 항소기구가 이달말 설립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기관 구성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제네바 주재 외교관들이 21일 밝혔다.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WTO 무역분쟁 항소기구는 유럽연합(EU)외무장관들이 EU지역에서 2명의 위원을 뽑아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면서 설립작업이 급진전됐었다.
무역 소식통과 외교관들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항소기구 구성과 관련,EU와 미국.일본.뉴질랜드.이집트.필리핀.우루과이에서 1명씩의 무역.법률 전문가들이 참가하며 오는 28일께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무역분쟁과 관련해 WTO 각급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기구 위원 3명이 판정을 내리게 된다고말하고 이들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어떤 WTO 회원국이든 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WTO의 제재를 받 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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