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 '豫算싸움'

일부 시.도가 부동산경기 침체및 민선단체장 선거공약 이행등을이유로 내년 예산안에서 시.군.구에 내려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財源調整交付金).보조금.지역개발기금등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자 일부 시의회가 도로부터 위탁받은시설물 관리를 거 부키로 하는등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시가 부동산과 자동차 취득.등록세 수입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나눠주고 있는데,이 금액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내년 예산안에서는 총 2,53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55억원이 줄었다.
더구나 지난 3월 사상.수영.연제구등 3개 구청이 신설됐기 때문에 모두 15개 구청에 돌아가는 몫은 더욱 줄어들어 도로개설등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도가 제주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도비보조액을 대폭 삭감하자 시의회가 도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거부키로 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제주시의회는 현재 시가 위탁받아관리하면서 해마다 10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도 소유 제주종합경기장과 종합사격장등 2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거부키로했다.
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