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州정부,담배社 상대 소송 잇따라

미국의 각 주들이 잇따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페리스 그렌드닝 메릴랜드 주지사는 16일 내년 봄께 미국내 주요 담배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가 될 주 당국이 밝히고 있는 소 제기의 근거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공공 예산에서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메릴랜드주 당국은 이 비용이 연간 6,000만달러에 달한다며이를 모두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측은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미국 최대 담배제조사인 필립 모리스사는 즉각 성명을 내『자연인이 아닌 주 당국이 건강 피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는것은 법 논리에 안맞는 일』이라며 『부질없는 일을 한다』고 냉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법률적인 승소 여부는 개의치 않겠다는 투다. 담배회사와의 법률투쟁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표현,열세를 인정하면서도 담배의 해악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꺼이 싸움을 벌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주 당국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몇건 있다. 94년 5월 미시시피주가 첫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미네소타.웨스트 버지니아.플로리다 등이 뒤를 이었으며 다른 주들 가운데도 「담배와의 전쟁」에 관심을 갖는 곳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