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노당 지지 시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은 29일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元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전국공무원노조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지 닷새 만이다.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26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元위원장은 또 "교사는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위원장의 글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공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전교조의 민노당 지지는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元위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