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씨의 2차검찰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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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태우(盧泰愚)씨의 부정축재사건은 15일 盧씨가 검찰에 재소환돼 철야조사를 받으면서 관계자의 사법처리방침이 알려지는등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숨가쁘게 치닫고 있다.盧씨에 대한 2차소환이 예정된 수순이긴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졌 다는 점에서그 배경이 관심거리다.
아무리 盧씨등을 신병처리한다 하더라도 盧씨가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까지 낱낱이 밝혀지지 않는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특히 盧씨 자금의 정치권유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여 국민들의 관심도 이젠 盧씨로부터 두 金씨의 정치자금부분으로 옮아간지 오래다.
물론 盧씨 스스로 대통령재임중 거둬들인 명세와 규모,자금의 사용처를 빠짐없이 밝히고,은닉재산 여부도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한다.이제와서 盧씨가 누굴 위해서 무엇을 감춘다는 것은 난센스다.盧씨가 정말 한점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 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盧씨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盧씨가 조성한 자금의 「모든 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다.특히 이 사건의 초점이 돼버린 정치자금 유입여부도철저히 밝혀야 한다.과거에는 정치자금이나 통치자금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눈감아 온 것이 검찰의 사건처리 관례였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엔 盧씨의 자금사용처를 추적하다 보면 정치자금 유입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사건의 초점이 정치자금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상 정치자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 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수사도 피할 수만은 없게 됐다.그렇다면 처리방법은 뒤로 미루더라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씻는 한편 검은 돈의 정치자금유입을 막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또검찰은 이를 더이상 정치자금이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 다는 것을 천명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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