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 간소화"-銀行聯 대법원에 건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잘 팔리지 않는 담보 부동산이 늘어나자 은행들이 대법원에 경매(競賣) 절차를 단축,간소화 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법원에 낸 건의문에서 『은행들이 담보로 잡았다가 경매에 부쳐야 하는 부동산은 늘고 있는데 법원 경매 절차가 너무 늦어 금융기관의 인력.시간 낭비가 심하고 채무자.
연대보증인들은 이자가 불어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현재 매월 하루 한번만 하는 입찰(入札)횟수를 매월 여러 차례로 늘리고 ▶유찰(流札)될 경우 현재는 6차 입찰까지 매번 유찰일 다음달 하게 돼 있는 것을 유찰 당일1,2차 입찰을 다 하게 하고 3,4차 입찰도 다음달 한 날 함께 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면 현재 경매 개시 결정부터 매각 대금 배당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최소한 한달은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경매에 부친 부동산은 은행당 230~480건으로 이중 평균 67%가 경매를 통해 팔렸고,유찰된 나머지는 은행이 사서 보유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