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부정축재 사건-기업인 처리 전망

기업인들을 상대로한 검찰조사가 중반을 넘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도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에는 한진 조중훈(趙重勳).한화 김승연(金昇淵).태평양서성환(徐成煥).극동건설 김용산(金用山).동부 김준기(金俊起).삼양사 김상하(金相廈)회장등 6명이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이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인은 21명으로 늘어 났다.
검찰은 한화 金회장의 경우 6공시절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거액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태평양 徐회장에 대해서는 태평양증권을 선경그룹에 매각한 경위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진 趙회장의 경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진출등과 관련해 盧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추궁 항목이었다.또 극동건설 金회장과 삼양사 金회장등 다른 조사대상자들도 이미 조사를 받은 대기업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盧 씨에게 건네준 돈의 정확한 액수▶돈을 건네준 경위▶이권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넸는지에 대해 대형 사업 수주현황등 관련 자료를 들이대며 캐물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떡값 등으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권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까지의 조사를 통해 기업별로 최대 290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성금 명목으로 盧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盧씨 재임중 기업별로 얼마를,어떤 명목으로 전달했고 6공 당시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한 대가로뇌물을 주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盧씨 스스로 밝힌 전체 비자금 5,000억원의 조성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해선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인 조사가 내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업인들의 성금이 92년의 14대 총선및 대선을앞둔 91년 하반기에 집중돼 정치자금 성격이 짙고 90년이전 건네준 경우엔 뇌물죄가 입증되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업인들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