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합병은 불법 시인-망언 에토장관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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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청장관은 8일 오후 일본 참의원에서 『한일합병조약은 불법적으로 체결됐다』고 답변했다.에토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의 『한일합병은 한국에도기여했다』는 요지의 발언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장 관직 사임압력을 받아왔다.
에토 장관은 이날 참의원 지방분권규제완화특별위원회에서 요시카와 하루(吉川春子.공산당)의원의 질문에 대해『한일합병조약은 실제 체결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체결사실이 발표됐다.게다가 군대가 배치된 채 반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합법적으 로 문제없이체결된 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에토 장관은 그러나『(65년 맺어진)한일협정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한때)합병조약이 존재했던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해 합병조약의 체결당시 효력은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합병조약이 불법이라는 에토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물론『한일합병은 합법적』이라고 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의 최근 망언과 비교할 때보다 전향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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