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左>이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 오른쪽부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조용철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계속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수입검역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연기 방침을 밝혔다. ‘고시에 대해 제출된 334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 장관은 닷새 전인 9일 대정부 질문 때만 해도 “고시를 연기한 사례가 없다”며 ‘연기 불가’를 고집했었다.
하지만 고시 연기는 이미 예고됐었다. 하루 전인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시 연기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지난 주말 외교통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고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0~12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고시 연기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박 진 의원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고시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고시가 발표되면 바로 수입이 이뤄진다. 국내 검역절차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7~10일 정도 (연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까지 압박했다. 남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어렵게 만들어 낸 정권 교체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위기의식과 비통함을 지울 수 없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어떤 상황이든 소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남 의원은 “(고시 연기 기한을) 굳이 10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못 하도록 해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일으킨 협정문 제5조를 삭제하고 고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도 몰아붙였다.
◇혼쭐난 김성이 장관=13일 “(쇠고기 수입 논란은)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라 통상의 문제”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야 의원들에게 난타당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지, 소의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러니 계속 인적 쇄신론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비꼬는 투로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발언은 소신이 있다고 본다”며 “현 정부가 엇박자가 나서 그게 문제지. 잘했다”고 말했다.
글=임장혁·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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