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통상협상 부처갈등 질타-통일외무위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불화설의 경위와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李富榮.민주) 『통상외교가 외무부 소관인지 통상산업부 소관인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柳興洙.민자) 10일 정부종합청사 19층 외무부대회의실.밤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위원장 吳世應)의 외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미(對美)자동차 협상에서 불거진 외무부와 통산부간의주도권 다툼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국익과 직결된 통상현안을 다루면서 관련 부처가 구태의연한 부처간 이기주의의 흉한몰골을 드러낸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유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통상외교가외교의 주된 역할로 변모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 부처가 밥그릇싸움이나 벌이고 있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의원은 『불과 협상 닷새전에 대표단이구성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최종합의문 초안이 외무부에 팩스로 전달된지 두시간반이 지나서야 통산부에 전달된 경위를 추궁했다.
질의에 나선 12명의 의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처간 이기주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공노명(孔魯明)장관 등 외무부 직원들이앉은 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들었다.
질타 뒤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그러나 내용은 각양각색이었다.이의원은 미 무역대표부(USTR)같은 통상외교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통상협상에 협상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유의원은 아예 외무부와 통산부를 외무.통 산부로 통합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손세일(孫世一.국민회의)의원과 임채정(林采正.국민회의)의원은 『차제에통상협상 주도권을 전문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통산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펴 외무부 직원들의 눈총 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