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쇠고기 전면전’ 연합

야권이 쇠고기 전면전을 선포했다.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등 세 사람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부실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17대 국회의 민주당(136석)·선진당(9석)·민노당(6석)의 의석을 합치면 151석으로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146석 이상)가 된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공식 권고란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 과거 한나라당의 주도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2003년)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청와대는 큰 불만을 터트렸지만 결국 해당 장관이 물러난 일이 있다.

다만 야당도 17대 국회 막판에 수적 우세를 앞세워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해임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만약 정 장관이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한다면 20일께 해임안을 제출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야 3당 대표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외에도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장관에게 고시 지정 연기 촉구 ▶중요 통상협정 시 국회 비준을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쇠고기 협상 경위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야당은 정부의 고시를 막기 위해 고시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국정조사는 17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카드로 쓰일 것 같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권의 이 같은 파상 공세를 일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청문회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은 모두 풀린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하·남궁욱 기자

[J-HOT]

▶ 김용선 교수에 "나라 이지경" 따져 물으니…

▶ "MB, 국민을 회사 사원처럼 대하는 태도 문제"

▶ MB-朴 회동서 '친박' 문제 실마리 찾나

▶ 한나라 "되레 박근혜가 보수가치 장악" 자성론

▶ 美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 계산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