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6.<기고>뉴질랜드-이계식 KDI선임연구원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개편은 상업화.기업화.민영화 과정으로 요약된다.상업화는 정부조직에서 상업적인 요소와 비상업적 요소를 분리해 순수한 정책입안 부서와 정책집행및 사업부서로 재조직하는것이다.기업화는 정부부처나 사업부서중 가능한 부 분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상업화.기업화.민영화가 대폭적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예는 교통부다.1985년 이전의 교통부는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혼합돼 약 6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부처였다.이같은 대규모 조직이 상업화의 추진으로 항공국.항만 국 등 6개의 사업부서로 분리되었고 다시 철도공사.항공통제공사 등 4개의공기업으로 재분리됐다.현재 교통부는 45명의 직원이 정책입안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중앙부서로 축소되었다.
이밖에도 정부부처 기능을 대폭 재조정해 지난 10년새 50개이상의 중앙정부 조직이 통폐합되었다.에너지부.관광부가 폐지됐고통상산업부는 외교통상부로 합쳐졌다.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인원은 대폭 줄었다.
중앙 핵심부처 전체적으로는 직원수가 85년의 8만5천명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감축됐다.지방정부 조직도 지난 10년동안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전체 지방정부 조직이 6백여개에서 94개로 축소되고 대부분이중앙의 사업부서나 공기업으로 흡수됐는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수도85년 18만명에서 현재 4만명으로 격감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도 특히 상업화.기업화를 추진할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부 조직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수산부.노동부.통상산업부,그리고철도청등 기타 청단위에서 상업화및 기업화를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 정부조직도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