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委-예산 선거용.안정지향 격론

국회 재경위는 27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과 정부측간에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예산안을『선거용 팽창예산』이라고몰아붙였고 재경원은『경기하강을 예상한 안정지향적 편성』이라고 맞섰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일반회계예산 16.4%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팽창예산』이라며『올 상반기의 경우 긴축재정으로 물가불안을 해소한 것과 비교할때 물가인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준상(柳晙相).이경재(李敬載)의원등은『관변단체 지원액이 40%나 증가한 것 등을 감안할때 새해예산안은 누가 봐도 총선을의식한 선심용 예산편성』이라고 공박했다.
팽창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당의원도 가세했다.
민자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금융시장 개방이란 환경속에 정부가 통화량이나 금리등으로 경제안정을 꾀하긴 어려우므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늘어난데 대해서도 한마디를 잊지않았다.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조세부담률 21.2%는 가뜩이나 불공평과세를 당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세제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홍재형(洪在馨)부총리는『선심용 예산이란 지적은 옳지않다』며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이 16.4%지만 실적전망치 대비로는 11.8%로 경제성장률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洪부총리는『오히려 경기 후퇴를 예상해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물가불안을 감안해 증가율을 억제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들은 예결위에서 심도깊게 따지겠다며 논의를 이 정도에서 끝냈다.
그러나 이날의 공방전은 앞으로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