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제주도청감사-與"감싸기" 野"추궁" 옛말

민선 자치단체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실시됐다.국회 내무위 지방감사 2반(반장 南平祐의원)이 제주도청 감사를 했다.지사가 무소속이라는 점 때문인지 이슈마다 단체장과 여야의원간 편짜기가달라졌다.
신구범(愼久範)지사는『지금은 지방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시기』라며『그동안 중앙집권에 익숙해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업무보고에 나선 愼지사는 가차없이 요구사항을 나열하기 시작했다.지방채.관광복권.해외증권의 발행권을 지사에게 위임해줄것을 요구했다.재정에 관한한 「準 독립국」요구였다.
국민회의의 정균환(鄭均桓.고창),박실(朴實.서울동작을),김옥두(金玉斗.전국구)의원 등은 단체장의 재정권한 확대에 동감을 표했다.이 부분은 愼지사와 야당이 한편이었다.
민자당의원들은 난감한 표정이었다.김길홍(金吉弘.안동시)의원은『제주개발종합계획에 민자(民資)를 전체의 51%나 유치하면 외지(外地)자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야당과 愼지사는 그러나 새마을.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갈라졌다.야당의원들은『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42%에 불과하다』며『관변단체에 연간 6억6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낭비』이라고 추궁 했다.
愼지사는『태생이 어쨌든 현재가 중요하다』며『사업비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놓고는 다시 愼지사와 야당이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민선단체장의 출현은 이처럼 변화무쌍한 양상을 낳고 있다.과거처럼 여당은 일방적으로 단체장을 감싸고,야당은 추궁하는 모습은이제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