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업체 하청대금 잘 줬는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1만개 원사업자(하청 발주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 하청 발주업체는 업종별로 ▶제조업체 6761개▶건설업체 2720개▶소프트웨어 개발업.대형 종합소매업 519개 등이다. 공정위는 하청 발주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5~6월 중으로 하청 발주업체당 3개 안팎씩 총 3만개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 실태, 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100% 현금성 결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조사 면제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