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매듭과대전환>3.하버드포럼-제3주제주제발표

韓美간 무역은 상호보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한국의 대미(對美)9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은 소득.생산.고용의위축을 경험하게 될것이다.반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농업뿐 아니라 화학.항공기와 같은 유망부문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韓美간 무역마찰은 가끔 정책결정과정과 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의사결정과정을 강조하는 미국은 무역에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게 되고,자체적으로는 개방적인 무역정책도 상대국에 대해서는 대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공무원이 자의적인 권한 을 행사해 온 한국은 정책결정과정이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그러나 韓美간의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몇가지 있다.과거에는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과도하게 양국간의 정치적 이슈로 다뤄진경향이 있었다.그러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국제기구 등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쌍무적 현안들도 다국간 협의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인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종래의 양국간 무역현안의 해소가 용이해 졌다.
亞太경제협력체(APEC)도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보고르선언을 통해 각국의 정상들이 밝힌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도 근본적인 개선을맞게 될 것이다.APEC의 무역자유화는 한국의 소득을 0.7~4.9% 증가시키고,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03~1.
1% 확대될 것이다.무역마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무역분쟁은 양국간 무역불균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韓美간에는 향후 제도의 조화가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즉 규범과 제도를 조화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기업환경이 유사하도록 접근시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韓美 경제는 상호보완적 성격때문에 경제마찰의 소지가 상존하지만 다자간기구 에서의 역할증대.거시경제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 韓美간 경제관계는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