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도시 拙速 안되게 하라

정부는 서울도심에서 반경 40~50㎞ 떨어진 4곳에 신도시를추가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구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억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에서 벗어나경쟁력을 키우는 개발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이 주목된 다.다시 말하면 서울중심의 단핵구조에서 나타난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곽분산형의 다핵구조로 수도권개발정책을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신도시추가건설계획과 관련,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우선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신도시건설과 낙후된 구도심권을 재개발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신도시건설은 치밀한 준비 없이 잘못 시작하면 자족(自足)도시가 아닌 또 다른 베드타운化하여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때문에 신도시건설에 앞서 기존의 구도심권을 재개발,그곳에 새로운 환경의 도시를 다시 만드는 방안을 집중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신도시건설이 졸속(拙速)계획,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분당.일산등 과거에 지은 5개 신도시건설과 같은 시행착오와 잡음을 가져와서는 안된다.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시안을 만들어 관계부처협의.공청회등을 거쳐 연말안에 확정 짓겠다고 했는데,이 구상 자체가 너무 조급해 보인다.외국에서는 신도시 하나를 세우는데 짧으면 10년,보통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부는 97년에 착공해 2002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또 다른 부실(不實)신도시가 생겨나 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이런 방대한 계획을 3개월밖에 안남은 연말안에 확정짓는다는 것은 무리다.이같은 졸속추진은 내년 총선을 의식,수도권지역의 민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4곳의 신도시건설계획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일괄 추진할 경우 과거 5개 신도시건설 때와 같은 자재파동,인력난과 이에 따른 부실의 부작용을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수도권만이 아닌 부산(釜山)등 광역권의 개발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여하튼 신도시추가건설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완벽한 계획과 대책이 선 뒤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