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정부 「新인력정책」 도입문제 집중논의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한이헌(韓利憲) 경제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중소 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등 이른바 「신인력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변형근로제와 근로자파견제도는 특별법에 넣어 도입하되 정리해고제는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부처 차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이 달라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으나 변형 근로시간제와 근로자 파견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