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 정년’ 회사 2년 내 2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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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전체 기업의 11.9%인 70세 정년 채택 회사를 201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은 계속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고령층 고용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전략의 주축으로 고령자와 여성·장애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일할 능력·체력 등이 있으면 재고용, 정년 연장 등의 형태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전체 기업의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정년 기업 비율도 현재의 37%에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재교육 비용 지원 등 장려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하면 능력·경험에 따라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의 회원 숫자도 현재 76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해 고령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숙련 기술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일제히 퇴직 연령에 돌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전문 기술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면 이 같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와 재택 근무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고령자·여성 등의 신규 고용 인력을 120만 명까지 창출키로 했다. 반대로 정규직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후리타’족을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유도해 3년간 11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후리타는 181만 명에 이른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