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커지는 교육위원 선출비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두 핵(核)을 이루는 교육위원과 시.도의원들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도교육위원 후보가 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2백만원씩을 돌렸다가탈락되자 사건으로 번졌다.비슷한 타락상은 서울 .인천.성남에서도 나타났다.이런 비리와 부정이 다른지역에서 없었다는 보장도 없다.수사결과야 더 지켜봐야 겠지만 주민자치를 주도해야할 자치단체의 핵심인물들이 돈으로 표를 사고 찍는 작태를 벌였다면 지방자치의 장래는 정말 어두울 뿐이다 .
따라서 검찰은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 선출비리 뿐만 아니라 혐의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서울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 선출전 금품살포설이 나돌았고,정치색 짙은 특정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가입했다는 소문도 있었다.시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는 2기 출범인 걸음마단계의 지방자치단체다.걸음마부터비리와 부정으로 출발한다면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란 비리의 온상이고,부정의 복마전이 될 뿐이다.처음부터 발본색원해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탓도 크다.현행 방식대로라면 아무리 교육경력과 열정이 있다 해도 이를 알릴 기회가 없고,금품이나 의회의 정치색에 좌우되기 십상이다.교육자치의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이 근 본적으로 훼손되는 제도인 것이다.교육위원이 되려면 돈을 써서 알리거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교육개혁위원회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위원 절반은 시.도의원이 겸직토록 하고 있어 정치성이 더욱 짙어질 전망 이다.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든,교육자치든 제도의 모순 때문에 비리와 부정이 싹트는 것만은 아니다.적어도 시.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 되겠다면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어떤 헌신을 해야할지 나름대로자질과 사명감을 갖춰야 한다.교육위원 선출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기본인식도 없는 주민대표들은 철저히 가려내고,진출을 봉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