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비교우위 경쟁 유도-보건행정 평가.차등지원 배경

보건의료분야의 평가에 따른 농특세 배정은「실력」과 강한「개선의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보여주는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계기로 보건행정 모든분야에 평가제를 도입,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98년까지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4천7백85억원,농어촌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1천4백15억원,농어촌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자금 3천3백70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농특세 재원 배정은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외에도지금까지와 다른 두가지 새로운 배정패턴을 보여 주목된다.
하나는 지역이기주의가 지자체에 큰 손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며,또하나는 경우에 따라 신청한 예산이 종전처럼 깎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3백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당초「수」를 받은 지자체로 28개郡 외에도 광양.강릉.문경.고성군(보건소)이 선정됐다.
그러나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고성군과,광양.강릉.문경등 3곳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서로 자기 지역에 보건소를 유치하겠다고 다투다 지원대상에서 전면보류되고 말았다.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NIMBY)와는 반대로 좋은 시설을 자기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투는 지역이기주의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되레 화를 자초한 것이다. 또 전남완도군과 충북진천군은 당초 신청한 19억1천여원,12억7천여만원보다 오히려 각각 3억여원,1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배정받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이는 이들 지자체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평가되고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과 전문가들 의 현장점검결과 보건소의 개.보수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에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자체 잘못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1차의료서비스기관인 보건소 기능을 개선하지 못해 각종 전염병및 만성질환의 예방.치료와 구강.모성.영유아.성인.노인.정신보건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