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매듭과 대전환2.서울포럼-제3주제 주제발표

韓日관계가 정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깊이 통찰하고 천착해보면 바로 경제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가장 극명하게 불균형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 경제관계다.대일(對日)무역균형은 韓日국교정 상화 이후 지난 30년간 한번도 이룬 적이 없다.
물론 한국측도 책임이 있다.일본의존형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산업구조.기술정책.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정책등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풀 세트형 산업구조다.1940년 경제체제라 불리는 풀 세트형 산업구조와 官주도,정경유착,생산자 주권사회에서는 최종소비는 시민사회의 수요흡수가 아니라 해외로 전가돼주변국은 끊임없이 일본 무역흑자를 위해 「헌신」 할 뿐이다.
韓日관계는 경제적.국제외교적인 접근만 계속된다면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두나라는 모두 과거의 피압박과 피해의식을 넘어 근본적인 돌파,문제접근으로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