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 요원제 2005년에도 유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산업기능 요원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김용구(64) 신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서울 여의도 기협 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또 원자재파동과 관련, "원자재 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배정된 특별 경영안정자금이 소진될 경우 그 한도를 늘려 추가 지원하겠다"며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이 자리에서 "원자재 구매 자금을 위한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외국인 산업연수생 신규 도입 규모 확대▶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재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金회장은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원자재 파동과 경기침체로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이 낸 세금을 일부 환급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런 기업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전환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金회장은 "원자재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자재 공급을 늘리고, 납품가에 원자재가 상승분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자리에는 "경제 관료 출신의 현직 연구원장을 설득 중"이라고 밝힌 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 개발원을 연구원과 통합해 현재 80억원인 예산을 45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신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金회장은 지난달 27일 기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홍주연 기자

◇산업기능요원제도=산업현장에서 34개월(현역) 또는 26개월(보충역)을 근무하면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 1만3971개 지정업체에서 6만9916명이 복무하고 있다. 생산현장의 인력 지원을 위해 1973년 도입해 97년부터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