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상업위성시대>中.위성 자리다툼 치열

무궁화위성 발사로 우리나라는 위성 임차국에서 위성 보유국으로위상이 바뀌면서 미래첨단산업으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주산업경쟁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현재 미국은 47개의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고 있다.아시아에서도 일본이 10개,중국 4개,홍콩 2개등 여러나라가 이미 위성을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성사업 진출이 국가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빠르지 않다.최근에는 위성간의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위성을 배치하기 때문에 우주공간 궤도를 놓고 각국간에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지고 있기도하다. 정부는 오는 2000년대까지 우주기술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주기술개발과 이용산업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을 통해 기술자립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2015년까지 국내기술로 인 공위성20여기를 발사,통신.방송및 기상관측에 활용하고 우주기술 이용및 탐사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위성관련법안을 신설,기간통신업체는 물론 민간기업들에도 위성통신.방송서비스사업을 개방해 위성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궁화위성에 이어 차기 상업위성을 발 사하려는 계획의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한국통신은 오는 12월 발사될 예정인 무궁화 2호를 포함,2005년에 수명을 다하는 제1세대 무궁화위성에 이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차세대 위성을 당초 발사예정인 2005년보다 앞당겨 발사키로 했다.데이콤도 오는 99년 통신.방송위성 「데이콤새트(DACOMSAT)」를 띄운다는 목표아래 2천억원을 들여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데이콤을 비롯한 관련업계및 위성전문가들은 향후 발사될 위성은반드시 국내용으로 한정하 지 않고 지역위성시스템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무궁화위성과 같이 국내용으로 할 경우 전파가 한반도와 인근지역에 한정돼 아시아지역에 대한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게 되며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채널을 외국 사업자에게■임대해 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전석호(田錫昊)교수는 『위성을 발사한 지금까지도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위성 운영방안에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현재위성방송 채널 사용권을 놓고 올해부터 97년까지 해마다 4개 채널씩 단계적으로 방송위성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공보처와 12개채널을 한꺼번에 허가,10년 수명의 위성중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