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 지정 당분간 어렵다

총선이 막을 내렸으나 서울은 여전히 들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몽준(동작을)·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 당선자 등 한나라당 후보를 중심으로 앞 다퉈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들은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뉴타운 지정을 건의하겠다” “뉴타운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기존 사업 지지부진 … 집값 상승도 부담

시민들은 당장 뉴타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다. 입주권을 노려 지분을 쪼개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타운 지정은 언제쯤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어렵다”이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1~3차 뉴타운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시화하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가시화’ 여부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뉴타운 35곳(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포함)을 지정했다. 그러나 2차 뉴타운은 12곳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48%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3차 뉴타운 11곳은 하나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중 5곳은 재개발의 윤곽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가시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기에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의 집값이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도 뉴타운 추가 지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일부 후보자는 오 시장에게서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두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설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동안 대응을 삼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뉴타운 개발에 목매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오 시장이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 시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에 임박해서야 4차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