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참여 교육부 간부 활동 소극적

대구의 각급 학교에 교육청 직원들이 대거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나 회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활동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영위 조례개정으로 학부모.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에 맡게 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기 2년의 운영위원(학교별 5~15인, 대구 전체 5000여명)은 교원.학부모.지역위원으로 나눠지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임기 만료로 오는 31일까지 운영위를 재구성 중이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각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현재 참여 중인 시 및 4개 교육청 간부.직원은 100개 학교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대구 전체 장학관 38명 가운데 17명, 일반직인 부이사관. 서기관 21명 가운데 16명 등 33명이 간부였다.

모 초등교는 교육청 직원 3명이 운영위원이었다.

그러나 간부 33명 가운데 15명은 69차례 열린 회의에 절반 정도인 39회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한다는 운영위 조례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간부들은 또 상정된 안건 274건 중 53건에 대해 발언하고 발언 53건 중 12건에만 대안을 제시,'운영위원다운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언 안건의 45.3%인 24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 제시였고 17건은 단순질문이었다.

특히 간부 15명이 참석한 39회의 회의에서는 무려 21건의 불법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됐지만 발언을 한 교육청 간부는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마당에 교감 195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승진 평정권이 교장에게 있어 교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교감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 운영위의 민주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감이 운영위원인 학교는 초등 166, 중학 12, 고교 17개교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을 가진 운영위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 또는 학교장들이 예산확보에 도움을 얻으려 하는 때문으로 풀이했다.

전교조 정민석(44)대변인은 "올해도 학교장들이 교육청 간부 등을 많이 진출시키려 해 마찰을 빚는 학교가 있다"며 "재정의 투명성.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학부모.학생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