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美CE 양해각서 한국형경수로 논란-원자력硏 문제제기

과연 북한에 진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한국형 원자로의 설계 주역이었던 이병령(李炳령.前원전프로젝트그룹장)박사의 전격해임으로 불거졌던 경수로 계통설계의 주체 선정문제가 더욱 꼬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외 무부 등이 설계주체 선정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다,한전이 최근 미국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社등과 해외공동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경수로 설계의 주도권이 CE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 문이다.
원자력연구소 신재인(申載仁)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전과 원硏이 경수로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항간의 보도는 왜곡된 것』이라며 『李박사가 한전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는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申소장은이어 원자로 계통설계에 원硏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申소장은 이날 회견에서▲원자로계통설계는 주계약자의 필수업무▲계통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사양대로 감리업무의 수행▲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의 문제 해결등의 대목에 원硏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硏측은 이같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분야는 한전이 총괄하고,기술관리분야는 원硏이 총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업무수행에 있어 한전과 원硏은 수십년간 같이일해와 서로를 잘아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주계약자 를 한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李박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병구(金炳九)박사는 21일 『우리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업체의 힘을 빌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점차 미국등이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됐던 李박사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하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주계약자로 한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원전의 핵심인 계통설계에는 원硏이 어떤 형태로든실질적 주체가 돼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한전이 CE와 체결한 MOU가 제도적으로 대북 경수로사업에 CE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 경우한국형지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원硏이 한전을 비롯,외국사의 하청형태로 원전건설에참여할 경우 설계자인 원硏 하청을 준 외국사등에 대해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李박사는 특히 이 대목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선정된 미국기업이 북한과 협상의 주역으로 나섬으로써 설계등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金昶曄기자〉